법령 수산업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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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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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드림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재방 1 김선태 1 김인현 1 배재일 1 최정기 1 권진욱 1 엄윤상 1 김덕은 1 김종엽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5986 판결
  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공2011상,610]
  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0. 11. 3. 선고 2009노1630,2010노2082(병합) 판결
  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광주지방법원 2010. 9. 2. 선고 2009고단2704 판결
  [뇌물수수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4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5734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0상,1012]
   대여금
   민사집행법 수산업법

2009년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1659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공1992.1.1.(911),159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

7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39(4)형,721;공1991.12.15.(910),2870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

1979년

8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다1497 판결
  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27(3)민,160;공1980.1.1.(623),12345]
  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1977년

9. 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6다2489 판결
  [방해배제가처분이의][집25(1)민,113;공1977.4.15.(558) 9966]
   방해배제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보호령

1976년

10. 광주고법 1976. 9. 24.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][고집1976민(3),103]
  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

1972년

11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2도987 판결
  [수산업법시행령위반][집20(3)형,013]
   수산업법시행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72. 9. 12. 선고 72도1137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20(3)형,001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